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18다209157 판결
[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][공2020하,2118] 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년
2. 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5다74344 판결
[중재판정취소의소][공2007.7.1.(277),960] 중재판정취소의소 건설산업기본법 중재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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